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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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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0 선고 2013구단5671 판결
  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31 선고 2012누8931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감면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3.09 선고 2011구단27363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8년
2006년
8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2 선고 2006구단2193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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